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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86만 원 정도를 버는 직장인이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10년간 납입하더라도 노후에 받을 연금액은 겨우 35만 7천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연금은 무사한지 노후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한번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예상
매월 286만 원 정도를 버는 평균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대략 35만 7천 원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소득과 재산 등 자격조건만 갖추면 65세 이상 노인에게 세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액이 대략 월 32만 3천 원 수준인 것과 비교해 보면 국민연금을 꼭 가입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의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가 10년(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가입 기간) 간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은 소득대체율을 50%라고 가정해도 고작 월 35만 7천636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국민연금 평균소득 월액이 매년 상승할 것이라 볼 수 있으니 향후 지급액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확인하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인증만 하면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번거롭게 앱을 설치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하면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배너가 나오고 이를 클릭하면 본인인증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개인정보가 입력되어 국민연금 예상연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가입한 것을 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이 50%라면 보험료를 40년 동안 냈을 때 평균소득이 100만 원인 가입자는 50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70%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국민연금 기금 고갈 논란과 더불어 외환위기에 따른 재정 불안론이 가중되면서 1998년 1차 개혁을 거쳐 10년 만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2차 개혁을 통해 60%이던 소득대체율을 2008년부터 매년 0.5% 포인트씩 낮추어 2028년까지 40%까지 하락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 과정 중인 올해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5% 수준입니다.
얘를 들면 월평균 100만 원을 벌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 동안 보험료를 냈을 경우 가입 당시에는 연금 수급 연령인 65세가 되면 월평균 7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단계적으로 하락하여 40만 원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현실에서 실제 가입 기간을 반영한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60년 신규 수급자도 24.9%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명목 소득대체율(40%)을 일부라도 회복해 45∼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크게 갈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비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자산과 소득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였습니다. 도입할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했지만 점차 지급금액이 높아져서 2021년부터는 월 3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금액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해 작년 30만 7천500원보다 오른 월 32만 3천 원입니다.
2014년 435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66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예산은 2014년 6조 9천억 원에서 2023년 22조 5천억 원으로 3.3배나 증가했습니다.
향후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기초연금 재정소요액이 2030년 39조 7천억 원, 2040년 76조 9천억 원, 2050년 125조 4천억 원, 2060년 179조 4천억 원, 2070년 238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